기출21년 경찰 2차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대법원 2017.11.9. 2015도12633)
②(대법원 2013.9.26. 2013도5214)
③(대법원 2008.4.24. 2008도1408)
④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9.17. 97도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