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②(O) 참여재판 신청에 배제결정도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하면 피고인의 참여재판권을 침해하여 그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X) 진행 중 공소사실 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사정에 따라 참여재판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상의 공판절차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 공판 개시 후 새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참여하면 직접심리 보장을 위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