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고소권자를 피해자로 신문하면서 처벌 요구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①(O)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32조)
②(O) 절대적 친고죄에서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③(O)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민법상 행위능력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