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부작위범의 정범은 보증인지위가 필요하지만 부작위범을 교사하는 사람까지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고 작위의무 위반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도 성립할 수 있다.
③(O) 부작위범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④(O)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적 결과를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을 행위주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