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파괴·매몰죄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7조는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 등을 전복·매몰·추락 또는 파괴한 경우를 처벌한다.

'파괴'의 정도는 함께 열거된 전복·매몰·추락과 나란히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이어야 한다. 즉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이나 용법을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파손이 필요하다. 대형 유조선에서 탱크 일부에 구멍이 나고 마스트나 항해등이 파손된 정도는 선박 전체의 규모에 비추어 그에 이르지 않는다.

기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현존 여부를 실행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매몰에 착수할 때 사람이 타고 있었고 실제로 매몰되었다면 기수이며, 그 후 사람이 대피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기수를 뒤집지 못한다.

또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