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누범·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이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므로 그 공소장 기재는 위법하지 않다.

①(O) 공소시효 완성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것은 적법하다.

②(O) 살인·방화 등에서 범죄의 직접적 동기 또는 밀접불가분의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적법하다.

③(O) 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절차갱신 후, 상소심, 파기환송·이송 후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