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합의부원은 수탁판사가 아니라 수명법관으로서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3항)
②(X)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기일간 공판준비절차).(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
③(X)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등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항)
④(O)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