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O)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1항 제2호)
①(X) 합의부원에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으나 이때의 합의부원은 수탁판사가 아니라 수명법관으로서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제266조의8 제2항)
②(X)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기일간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15)
③(X)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한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소송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제266조의1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