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강제채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강제채혈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영장 없이 얻은 혈액과 그에 기초한 감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동의로도 되살릴 수 없다. 다만 그 영장의 형태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혈액을 압수의 대상으로 보아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하는 방법과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하는 방법이 모두 인정된다. 음주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특성 때문에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영장 없이 채혈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적법성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