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 결정여부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속한다.
②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교호신문방식에 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제161조의2, 제297조의2)
③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④(대법원 1987. 8.18. 87도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