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판례는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 성수대교 붕괴)

①(O) 공모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한다.

②(O)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③(O)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도중 가담자는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