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이 증거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제기된 관할위반 주장은 시기를 놓친 것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당시의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뒤 주소가 바뀌어도 이미 생긴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③(O)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한다.
④(O)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각각 계속되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