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학대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차별대우를 주는 행위로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도223)

①(O) 유기죄의 고의는 보호책임 발생원인 사실의 인식과 부조의무 해태의 의식을 요한다.

②(O) 비위생적 환경에 방치하고 세탁·목욕을 시키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보호를 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

③(O)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사상의 결과로 현실화되었다면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