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심은 개시절차와 본안절차의 두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 엄격히 구분된다. 개시절차에서는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만 형식적으로 살피고, 그 사유가 결론을 바꿀 만한 것인지는 재심개시결정 후 다시 심판하는 본안절차의 몫이다. 재심사유의 해석도 이 구조에 맞추어 엄격한데, 제420조 제5호의 '형의 면제'를 필요적 면제로 한정하는 것이 그 예다. 한편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유죄판결 자체는 남아 있어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