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방조범 성립에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대법원 2020.5.28. 2016도2518)
②(O)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 방조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대법원 2018.9.13. 2018도7658)
③(X)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의 착수를 요하므로, 기도된 교사(효과 없는 교사·실패한 교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은 예외규정이다
④(O)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여야 하므로, 14세 미만자를 부추겨 절취해 오도록 한 자는 절도죄의 공범(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