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체포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
㉢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
㉢중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
㉢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1997.1.21. 96도2715)
㉡(O) (대법원 1962.6.22. 82도705)
㉢(X)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제277조 제1항 참고),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중체포․감금죄는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다.
㉣(O) (대법원 1998.5.26. 98도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