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체포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중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감금행위가 강간죄·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O) 감금 수단인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중감금죄는 가혹행위로 성립하는 범죄로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O)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계속 감금한 경우 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