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해양경찰 채용 1차
다음 중 정보저장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을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X)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은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출력 서면뿐 아니라 전자파일 복사 또는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③(X)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선별한 뒤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그때 압수·수색절차는 종료된다.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④(X) 컴퓨터디스켓에 저장된 문건을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대법원 1999. 9. 3. 99도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