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4조
②(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7. 27. 2017모1557
③(X)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
④(O)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