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즉결심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자는 법률이 정한 주체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경찰서장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판사에게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②(X)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의 기판력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송달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선고에 준하는 기준시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③(X)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지 않아 참여기회를 박탈한 하자는 적정한 심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보호소년 등이 그 자리에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치유되지 않는다.

④(O) 피해자가 동일한 재산상 피해에 관하여 이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확보하였다면 별도의 배상명령으로 중복하여 권원을 얻을 신청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