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법성조각사유는 저마다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목적이 정당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여야 하므로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쟁의행위의 정당행위 여부는 절차적 요건까지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승낙도 마찬가지여서,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사후적 추측만으로는 문서 작성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단 기준을 거주자의 의사에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옮기면서,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속으로 다른 목적을 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