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족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①(O)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②(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③(O) 강간죄의 폭행·협박 유무는 그 내용·정도, 유형력 행사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