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 다수의견).

②(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그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③(O)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X)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