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법 제17조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행위로 인하여'가 아니다).

②(O) 강취 행위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른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O)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O) 조업 지시만 할 수 있었던 선단 책임선장의 지시와 종선의 매몰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