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강연·토론·발표 등 일방적 발언도 대화에 포함될 수 있다.

①(O)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②(O)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③(O)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