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③(O) 행정청의 시정지시 불이행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로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731)

①(X)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면 족하고 공법상의 의무로 제한되지 않으며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신의칙 등 어느 것에 기하든 무방하다.

②(X)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④(X)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신고의무는 사고 발생에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운전자에게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