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회식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한 행위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②(O)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친족관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회유·압박 등으로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O)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면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