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가난해서 변호인을 못 구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청구해야 선정된다.
①(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②(O)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항)
③(X) 빈곤 등의 사유로 인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직권이 아니라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④(O)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