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해일지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 작성의 감정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중 공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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