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해당하는 것 5개 — ㉠·㉡·㉣·㉤·㉥)

㉠(O) 항해일지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다.(제315조 제2호)

㉡(O)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72.6.13. 선고 72도922)

㉣(O)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 감정의뢰회보서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증명문서다.(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504)

㉤(O)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권적 증명문서다.(제315조 제1호)

㉥(O)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X)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니다.

㉦(X) 진정서 사본은 제315조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 작성 감정서는 제315조의 문서가 아니다.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회신은 제315조 제3호의 문서가 아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

㉩(X) 주중 영사 작성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제315조 제1호·제3호의 문서가 아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