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①(X)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 등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압수한 때로부터'가 아니다.

②(X)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고,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X)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족하고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