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증거보전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모두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①(O)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②(O) 증거보전·증인신문 청구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84조 제3항)
③(O) 피의자·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