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증거보전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공판 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②(O) 증거보전의 청구와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는 모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제221조의2 제3항)
③(O)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337)
④(X) 증거보전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모두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