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자신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 피고사건에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①(O) 유도신문 후 다음 기일에 결과를 고지받고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2937)
②(O) 퇴정명령 후 변호인 참여 하에 신문하고 요지 고지·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위법하지 않다.
③(O) 증인 사전면담 시 회유·압박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신빙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1.6.10. 선고 2020도1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