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승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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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작성자인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X)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