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할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②(X) 피고인의 자백을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여 통상의 공판절차로 심판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③(O) 제1심이 적법하게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고 증거조사를 마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적법하게 증거능력을 취득하고 조사된 증거는 그 효력을 유지하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같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④(X)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더라도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