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를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의 돈을 인출하여도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①(O) 위탁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법률의 규정, 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③(O)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④(O) 채권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