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 헌법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8. 3. 26. 96헌가20) / 관습법은 형법의 해석에 보충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관습법에 의하여 형벌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② (O) 대법원 1999.9.17. 97도3349③ (O) 대법원 2017.2.16. 2015도16014④ (O) 대법원 2023.7.17. 2017도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