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약식재판과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약식명령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O)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③(O)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이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④(X) 약식절차에는 증거능력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