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약식재판과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약식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비롯한 증거능력 법칙이 적용된다.
①(O) 약식명령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O)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다.(제453조)
③(O)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