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소장변경 시 공판절차의 정지는 피고인의 불이익 증가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298조 제4항)

①(O)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O)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여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O)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서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