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