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X)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한 것은 절차의 적정을 위한 규정일 뿐이다.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므로 구속영장이 실효되면 그 조건도 존속할 이유가 없다.
㉣(O) 보석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지만 구금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가 허용되며,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O)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전부를 반드시 몰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