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2019도16421)

②(O)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태를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0. 2010도14328 전합)

③(O) 부모가 함께 보호·양육하던 중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 행사 없이 거소만 옮겨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보호·양육권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위 2010도14328 전합)

④(X)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기간 종료 후에도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라도, 그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2019도1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