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조사와 강제처분의 경계를 묻는 문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은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이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다만 이후 수사기관이 별도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구별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내용이다. 불법체포의 하자는 시간의 경과만으로 치유되지 않고, 영상녹화물 내용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첨부하며, 조세범 고발은 한 번 있으면 그 효력이 유지되어 재기소 시 새 고발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