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④
①(O) 압수·수색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O) 음주운전 직후 현장의 차량 열쇠는 긴급성이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O)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 후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④(X) 피의자 참여 아래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뒤에는 그 파일을 다시 탐색·복제·출력할 때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8.2.8. 2017도1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