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 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학생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은 ㉡㉢이다.
㉡(O)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O)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 종사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소란을 피워 수업을 못하게 하였더라도 학생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6.14. 선고 2013도3829).
㉠(X) 성매매업은 법질서상 보호가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허가권자인 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한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