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채용 1차
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②(O)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다. 유형력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물리력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음향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③(O) 단순히 전화로 고성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사용하였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
④(O) 피해자 가까이에서 욕설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