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다음은 「형법」의 가석방에 대한 규정이다. ( ) 안에 차례로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 ),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 )으로 하고, 유기형에있어서는남은형기로하되, 그기간은 ( )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③
정답 ▌③
③(O) 무기형의 가석방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능하고(형법 제72조 제1항),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73조의2 제1항) 따라서 차례로 '20년, 10년,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