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다음은 「형법」의 가석방에 대한 규정이다. ( ) 안에 차례로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 ),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 )으로 하고, 유기형에있어서는남은형기로하되, 그기간은 ( )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첫 번째 빈칸은 무기형 가석방 요건인 '20년'이어야 하는데(형법 제72조 제1항) '10년'으로 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②(X) 첫 번째 빈칸이 '20년'이어야 함에도 '10년'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빈칸도 가석방 기간의 상한인 '1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되어 있어 틀리다.
③(O)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고(형법 제72조 제1항),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73조의2 제1항) '20년, 10년, 10년'이 옳다.
④(X) 무기형 가석방 요건(20년)은 맞으나, 가석방 기간(무기형 10년, 유기형 상한 10년)이 모두 '20년'으로 잘못되어 있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