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1차
(가)와 (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행위도 종료되지만 법익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행위와 법익침해 상태가 범행 종료시까지 계속되는 범죄
㉠
㉠의 경우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
㉡의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범죄종료시로부터 진행하므로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와
㉡의 경우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
㉠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즉시범 또는 상태범 /
㉡계속범
㉠(X) ㉠의 경우 상태범의 경우 기수 이후에는 공범성립이 불가능하다.
㉡(O)
㉡의 공소시효는 종료시부터 기산한다.
㉢(X) 상태범은 기수시까지 정당방위가 가능하고, 계속범은 범죄 종료시까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O) ㉠의 경우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의 경우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