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 하였는데, 이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정답 ▌③

③(O)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하여 성립하므로,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B를 각각 폭행한 경우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①(X) 형법에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X)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는 때만이 아니라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준비행위 등도 포함하므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X)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지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