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O)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X) 변호인 선임은 선임권자의 일신전속적 소송행위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위임하여 선임하게 할 수 없다.
②(X) 선임서 없이 상고이유서만 제출하고 기간 경과 후 선임서를 제출하면 그 상고이유서는 효력이 없다.
③(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무죄판결을 한 경우까지 그 판결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