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변호인 선임은 선임권자의 일신전속적 소송행위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위임하여 대리로 선임하게 할 수 없다.
②(X)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③(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도5748)
④(O)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 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으므로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