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4조)
②(O)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4항)
③(O)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
④(X)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