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 운영자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5.16. 2014도2521)
②(X)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폭행이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X)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로서 기수·미수를 불문하나,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폭행·협박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11.18. 2004도5074 전합)
④(O)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1.8.21. 2001도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