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는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지분의 보관자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지분을 임의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O) 착오송금된 금전을 영득 의사로 인출·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③(O) 대금을 분담하여 1인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임의 처분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명의신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