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 9 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 1 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 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 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

②단지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287 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7, 2007도 8485).

③(대법원 2009. 7.9, 2009도3816) 들

④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 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31, 2007도8011).